김포열병합발전소 지원사업

• 사업목표 :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복리 증진
• 사업재원 : 전기요금의 3.7%에 해당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
• 법적근거 :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
• 지원대상 : 발전소 주변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 지역
• 사업내용 : 벌전소 건설기간 중(한시적) 또는 가동기간 중(매년) 공공사회 복지 및 소득증대 등 사업
  • 기본지원금 : 건설 및 운영기간동안 매년 지급(약 30년)
  • 특별지원금 : 건설기간 중 1회
• 세부사업내용

  세부사업내용 - 구분, 세부내용, 조건 등 정보제공

  구분	세부내용	조건
  소득증대사업	농림수산산업시설, 상공업시설, 관광산업시설의 설치·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	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 시설들의 재산관리, 수익금관리 등 운영규칙 마련
  공공사회복지	의료시설, 도로시설, 항만시설, 상하수도시설, 환경위생시설, 방사능방재시설, 운동오락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건립운영 사업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	사업시행 후 시설물을 지자체가 소유할 수 있는 사업 사회복지시설물을 이용한 사회체육활동, 평생교욱 등 사회복지 지원 프로그램 운영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규칙 마련